25년 국토부 업무계획

25년도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다.

신년이 되었으니 각 부서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시즌이 돌아온 것이다.

 

첫 번째로 국토부 업무계획을 살펴볼까한다.

상당히 매력적인 인프라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24년 가장 큰 이슈는 GTX A노선 운정~서울역 노선일 것이다.

경기도 서북부 지역의 엄청난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24년 업적에서도 메인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중앙선, 서해선, 동해선이 개통하게 되었는데 뒤쪽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자.

매년 등장하는 문구는 국토 균형발전이다.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비타당성 면제, 캠퍼스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비 수도권 광역시에 매력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비수도권에도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인재들의 비수도권으로 분산등

많은 노력은 하고 있다.

 

그리고 25년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등 굵직한 계획들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당연히 많은  곳에서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대형 이벤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약에서는 줍줍을 방지해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애초에 줍줍은 무주택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청약시장에서 미달된 물건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무주택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은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진입도로 공사발주까지 올해 마무리된다고 하니 속도전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다.

 

비수도권 도심융합특구는 부산 샌텀2지구, 대구 동대구역인근, 광주 상무지구, 대전 KTX역세권, 울산 KTX역세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불모지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완성된 인프라에 빨대를 꼽는 사업이 메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복합환승센터 인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자.

 

도심융합특구는 기업을 넣고 여기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진행한다.

이주할 수 있는 매력을 추가한 것이다.

 

함께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캠퍼스혁신파크이며 한남대는 3월 기업이 입주시작하며 한양대 에리카

강원대 순서로 완공된다.

 

 

한남대는 대전역, 한양대 에리카는 초지역, 강원대는 춘천역 인근으로 모두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이 25년 1분기에 발표된다.

 

철도지하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해당지역의 단절을 유발하여 발생시키는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된 계획이다.

당연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 모든 곳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단순히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1차원 적인 생각말고 지하화완료후 확보되는 

지상부지 개발시 확보되는 수익이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한다.

 

현재 진행될 수 있는 곳은 서울역 - 용산역 - 노량진역 - 영등포역 - 신도림역 - 구로역까지가 유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전국 여러곳의 철도지하화 계획은 발표될 것이다.

 

우리는 실행될 수 있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 빈집문제가 심각하다.

빈집 해결에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하지말고 농어촌숙박 규제를 풀어서 거주외 지역 주민이나 법인에게까지 허용시켜주면

어떨까 한다.

 

여행으로는 갬성있는 주택 숙박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철도망 구축은 전국 2시간 생활권이 점점 완성되어 간다.

서해선과 중앙선,동해선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중부내륙선은 착공을 앞두고 있는 김제거제구간(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 문경~김천선이 완성을 앞두고 있다.

 

춘천~속초구간을 공사하고 있는 서울속초선

인천발KTX, 월곶판교선, 여주원주복선전철, 강릉KTX로 연결되는 경강선도 완성을 앞두고 있다.

 

공사중인 임성리 ~보성구간이 개통하면 임성리~부전역까지 연결되는 경전선도 완성을 앞두고 있다.

 

다만 달빛내륙고속철도 라인이 주축인 대구광주선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도로에서는 동해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중요한 지역에는 도로와 철도가 함께 구축되며 환승하는 곳은 어김없이 복합환승센터가 구축되어

비수도권 지역 국토균형발전에 에너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무계~삼계, 충청내륙고속도로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도로가 될 예정이다.

다음 포스팅에서 하나씩 분석해보자

 

그리고 올해 착공할 신규도로인

김해~부산신항, 강화~계양고속도로에 집중하자.

 

이것도 별도의 포스팅으로 하나씩 분석해보겠다.

 

25년 업무계획은 한 해동안 진행될 이슈가 정리되어있다.

 

한번 씩 읽어보면서 파악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