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철도사업 정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과연 좋은 것인가?)

광역철도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국비 70% 지방30% 예산편성 비율로 구성된다.

 

이런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더라도 중앙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그 과정은 수 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는데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정부 투자심사 단계를 

제거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 투자심사 단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진행은 잘 될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

 

보도자료에서는 GTX A노선을 예로 들면서 진행속도가 빨랐다는 설명을 덧붙혔다.

과연 진행속도는 빨라질까?

 

GTX A노선은 광역철도 민자사업이다.

운영수익 + 역사내 상업시설 개발  + 역세권 개발까지 삼박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속도가 빨랐다.

이렇게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과감히 중앙투자심사 단계까지 열외 받은 것이다.

 

하지만 다른 광역철도 노선들도 모두 진행이 빠를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성이 확보되느냐의 문제이며 서울시 도시철도와 연결할 때 갈등이 없을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서울 도시철도에 연장되는 노선에 더 이상 직결연결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더 이상 빨대 꼽는 것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5호선 연장도 차량기지와 건폐장을 함께 가져가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듯이

빨대를 꼽으려면 그 만한 대가를 교환하기를 원한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철도는 서울 도시철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경기도와 인천을 운행하는 대표적인 노선 수인선만 봐도 알 수 있다.

 

인천과 수원 구간이 연결되어 분당선직결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다.

수인선을 이용하여 강남이동하는 시간보다 광역버스 이용시간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천과 수원만을 이동하는 구간만 살펴보면 사업성은 제로에 가깝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광역철도가 중앙 투자심사 단계를 제외했다가 빠르게 진행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할 문제이다.